-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지침(3-2판) 변경 -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하여 방문민원 최소화
-코로나 대응 지자체 임시 인력 투입을 위한 긴급 인건비 예산지원 -인건비 지원을 통한 임시 인력 투입으로 기존 공무원 업무경감
-경북도지사 건의와 같이, 코로나 대응 업무 1년 이상 수행 지자체 공무원 대상 시·도 4급, 시·군 5급 1명을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별도 정원 증원 요청
-2022년 상반기에는 선거사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민생현안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시급한 정책 외 업무 시달 자제 등을 협조 건의함
-국·시비 보조율 상향을 통해 자치구 부담 완화
○ 2021년 생활지원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지원 요청 ○ 2022년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 요청
건의내용 - 중앙부처간 협의된 사항이나 변경사항 발생 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ㆍ군ㆍ구에 선 공지하여 민원 응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의 - 보안유지 등의 사유로 선 공지가 곤란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시ㆍ군ㆍ구에 전파 요청
건의사항 - (제도) 확진검사 권한 지역 보건소 이양 - (제도) 중앙집중적 방역지침 개선 - (예산) 선제적 방역 국·도비 예산 지원으로 지자체 노력 지원
건의사항 - 안정적인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, 군의관, 의과대학 재학생 등 의사인력 지원 필요 -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
건의사항 - 집단감염으로부터 추가 확진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기계환기설비 또는 자연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 건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