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의사항 - 집단감염으로부터 추가 확진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기계환기설비 또는 자연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 건의
건의사항 - 의료진(의사 및 간호사)의 경우, 일일 단위 고용계약으로는 접종인력 확보가 불가하므로 고용 계약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함.
건의사항 - 신속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위해 고속도록 전용차로 이용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자동 면제(과태료 미부과) * 이송차량 등록 등을 통해 부과기관(경찰청)에서 자동 면제 처리
건의사항 -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추가 확보 건의
건의사항 - 고위험국가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대책 시행 건의(전원 임시검사시설 입소, 진단검사 및 음성 판정 7일 후 지자체 이동) - 해외입국 확진자 통계 분류체계 개선(지차체 통계에서 정부 통계로 조정) - 난민제도 악용사례 대응 강화(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관리감독, 체류대응 강화) 건의번호 7-3-43과 동일한 내용임.
건의사항 -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관련 조항 신설 및 벌칙 강화
건의사항 - 고위험국가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대책 시행(고위험국가 입국자 전완 정부 지정 임시검사(생활)시설 입소, 음성판정 후 7일 후 이동 가능) - 해외입국 확진자 통계 분류체계 개선: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 확진 시 기초 지자체 통계 분류에서 정부 통계 분류로 재조정 - 난민제도 악용사례 대응 강화(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및 체류대응 강화)
○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함
○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를 위한 대책 수립 건의 - 방법 : 대환대출 또는 이자 차익 보전 - 시기 : 즉시 - 효과 : 내수 침체, 수출 감소, 해외 경제 성장 둔화로 위기에 처한 기존 고정 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
○ 『재난기본소득』지급 건의 - 대 상 : 전 국민 - 금 액 : 100만 원 - 방 법 : 유기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- 기대효과 :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및 해외 경제 위기 대응 ※ 해외 주요 사례 - 미 국 : 개인 소득 9천3백만 원(부부 합산 1억8천6백만 원) 이하 국민 대상 150만 원 현금 지급(아동 한 명당 62만 원 추가 지급) 예정 - 홍 콩 : 18세 이…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