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의내용 - 중앙부처간 협의된 사항이나 변경사항 발생 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시ㆍ군ㆍ구에 선 공지하여 민원 응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의 - 보안유지 등의 사유로 선 공지가 곤란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시ㆍ군ㆍ구에 전파 요청
건의사항 - (제도) 확진검사 권한 지역 보건소 이양 - (제도) 중앙집중적 방역지침 개선 - (예산) 선제적 방역 국·도비 예산 지원으로 지자체 노력 지원
건의사항 - 안정적인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, 군의관, 의과대학 재학생 등 의사인력 지원 필요 - 예방접종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
건의사항 - 집단감염으로부터 추가 확진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기계환기설비 또는 자연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 건의
건의사항 - 의료진(의사 및 간호사)의 경우, 일일 단위 고용계약으로는 접종인력 확보가 불가하므로 고용 계약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함.
건의사항 - 신속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송을 위해 고속도록 전용차로 이용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자동 면제(과태료 미부과) * 이송차량 등록 등을 통해 부과기관(경찰청)에서 자동 면제 처리
건의사항 - 생활지원비 지원예산 추가 확보 건의
건의사항 - 고위험국가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대책 시행 건의(전원 임시검사시설 입소, 진단검사 및 음성 판정 7일 후 지자체 이동) - 해외입국 확진자 통계 분류체계 개선(지차체 통계에서 정부 통계로 조정) - 난민제도 악용사례 대응 강화(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관리감독, 체류대응 강화) 건의번호 7-3-43과 동일한 내용임.
건의사항 -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관련 조항 신설 및 벌칙 강화
건의사항 - 고위험국가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대책 시행(고위험국가 입국자 전완 정부 지정 임시검사(생활)시설 입소, 음성판정 후 7일 후 이동 가능) - 해외입국 확진자 통계 분류체계 개선: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 확진 시 기초 지자체 통계 분류에서 정부 통계 분류로 재조정 - 난민제도 악용사례 대응 강화(허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 및 체류대응 강화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