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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-3-240 자동차 의무보험 저소득층 지원제도 지원방안 검토

  • 작성일 : 21-07-14 09:40
  • 조회수 : 431

본문

건의사항
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경감시스템 구축
  - 세외수입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로 대상자 자동감면
저소득층 자동차 의무보험(정책보험) 제도 도입
  - 대상자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, 장애인 등
  - 운  영: 국토부(제도마련)+지자체(예산확보)+보험사업자(협력기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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