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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`20년 11월]지방소멸대응 관련 특별법 및 행·재정 지원방안 전문가포럼(11.12)

  • 작성일 : 20-12-02 19:39
  • 조회수 : 2,4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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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12() 16시부터 1740분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소멸대응 관련 특별법 및 행·재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.

 

협의회에서는 제종길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으며, 이날 포럼에서는 특례군 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인구감소 군에 대한 지원의 개념이 아닌 기초지방정부 간 다름을 인정하고 모는 기초지방정부가 공생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소외되는 지역 없이 국민 설득 및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

 

더불어 소멸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으로 기존의 특별회계나 지방교부세 등 외에 탄소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목적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그린뉴딜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재원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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